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파산한 회사의 직원은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체불 임금 등을 먼저 지급받는 길이 있어요. 해당하려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됐고, 파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안에 퇴직했어야 해요. 신청 기한은 파산선고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내예요. 2026년 개정으로 지급 범위와 상한이 달라졌으니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세요.
임금과 퇴직금은 재단채권이에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을 재단채권으로 분류해요. 재단채권은 배당을 기다리지 않고 파산재단에서 수시로 변제받기 때문에 일반 파산채권보다 앞에 서요. 문제는 재단 자체가 비어 있을 때예요. 그런 회사라면 순위가 앞선다는 것만으로는 돈이 나오지 않으니, 대지급금 제도가 실질적인 통로가 돼요.
도산대지급금을 받는 요건
| 사업 운영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이면서 6개월 이상 이어져 온 곳 |
|---|---|
| 도산 사유 |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 언제 그만뒀나 | 파산신청일 등으로부터 1년 전인 날을 시작점으로 3년 안에 퇴직 |
| 지급 대상 항목 | 체불 임금·퇴직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
| 기한 | 파산선고 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
| 접수 경로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
참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임금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늘리고 1인당 최대 금액을 3,150만 원으로 높였어요. 사건이 시행일 전에 해당하는지 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리고, 연령대별 상한도 따로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직원 청구를 돕는 대표 측 서류
-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전체 직원 명부
- 적어도 최종 3개월분 이상의 급여 이체 기록
- 직원별 퇴직일과 근속 기간 확인 자료
- 4대 보험 가입 자료와 미지급 금액 정리표
대표가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직원들의 청구 처리가 앞당겨지고, 관재인이 임금채권을 확정하는 작업도 덜 복잡해져요.
대지급금이 나간 뒤의 구상
국가가 직원에게 대지급금을 주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있어요. 회사나 사업주 앞으로 상환 청구가 올 수 있으니 누구에게 얼마가 지급됐는지 내역을 따로 보관하세요.
체불에 따른 대표 본인 책임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한 사실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파산 신청서를 냈다는 이유로 이 책임까지 정리되지는 않아요.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시작하면 회사 자금이 바닥난 과정과 그 사이 임금을 지급하려고 한 노력을 서류로 남겨 설명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한 지 꽤 된 직원도 대상인가요?
퇴직일이 요건이 정한 기간 안에 들어가면 대상이에요.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파산신청일 등에 맞춰져 있어서, 그 날짜와 직원별 퇴직일을 나란히 놓고 세어 보면 돼요.
임원인 대표도 대지급금 대상이 되나요?
대지급금은 근로자 보호 장치예요.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으로 근로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요.
회사를 정리하는 순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