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절차와 비용

채권자도, 회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파산은 돈을 받을 채권자가 걸 수도 있고, 회사가 스스로 낼 수도 있어요. 회사가 내는 경우 신청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 외에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까지예요. 이사 몇 명이 반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전원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면, 신청하는 사람이 파산 원인을 소명하는 몫을 져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는 회사 정관과 구체적 사정을 놓고 판단해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원칙은 본점 소재지를 맡는 회생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이에요. 채권자가 300인 이상이거나 채무가 500억 원 이상인 법인은 서울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요. 예납금을 언제 요구하는지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어디에 낼지 정할 때 그 부분도 같이 알아보면 좋아요.

접수부터 종결까지

1. 신청서 접수 회사 재무 현황과 채권자·자산·직원 정보를 하나로 묶어 제출해요.
2. 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재판부가 회사가 기운 경위를 듣고 절차 비용을 먼저 납부하도록 명해요. 서울회생법원은 심문을 끝낸 다음 예납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소개되고, 그 밖의 법원 중에는 접수 직후 바로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3. 파산선고 이때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회사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권한은 대표가 아닌 관재인 손으로 넘어가요.
4. 재산 조사·환가 관재인은 장부와 거래 기록, 회사가 받을 채권을 확인하고 재산을 매각해 현금을 만들어요. 문제가 있는 거래라면 부인권을 행사해 원상태로 돌릴 수 있어요.
5. 채권 조사·배당 채권자들이 신고한 채권 액수를 확정하고 법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배당해요.
6. 종결 또는 폐지 남은 재산이 절차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면 파산폐지 결정으로 끝을 맺어요.

준비 서류

• 회사 기본: 파산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그리고 신청을 의결한 이사회 의사록 등
• 돈 흐름: 최근 재무제표, 세무 신고서, 부가세 과세표준 자료, 채권자목록·채무자목록·재산목록
• 사람과 분쟁: 직원 명부, 체불임금 내역, 계속 중인 소송·압류 서류, 임대차계약서

어떤 양식을 쓰고 서류를 어디까지 요구하는지는 관할 법원이 정하니 접수처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부채 규모별 예납금

이 금액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소식을 다룬 언론 보도와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했어요. 중간 구간 금액을 달리 적은 보도도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실무준칙 원문과 법원 공지로 맞춰 보세요. 낸 돈은 관재인 보수와 공고 비용 등으로 쓰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인지대·송달료와 대리인 비용은 예납금과 별개로 준비해야 해요.

얼마나 걸리는지

정해진 기간은 없고 회사 사정에 달려 있어요. 처분해야 할 부동산이 있거나, 거래처에서 받아 낼 채권이 남았거나, 이사를 상대로 한 책임 소송이 진행되면 그만큼 늘어나요. 반대로 정리할 재산이 거의 남지 않은 회사라면 비교적 짧게 마무리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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