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신청을 앞둔 시기에는 몇몇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기, 회사 재산을 대표나 가족 앞으로 옮기기, 장부를 치워 없애기를 피해야 해요.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으로 그런 거래를 되돌릴 수 있고, 재산을 숨긴 일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멈추세요
| 하려던 일 | 생길 수 있는 문제 |
|---|---|
| 아는 사람, 가족, 특정 거래처 빚부터 갚기 | 부인권 대상이 되고 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깨뜨림 |
| 차량, 재고, 설비를 헐값에 팔거나 명의를 옮기기 | 부인권,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 |
| 대표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은 채 회삿돈 빼 가기 | 이사 책임, 횡령 문제 |
| 장부, 전산 자료, 계약서 버리기 | 도산 범죄,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짐 |
| 파산할 생각이면서 새로 외상을 주거나 선수금을 받기 | 속였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관재인의 부인권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를 파산재단을 위해 없던 일로 돌리는 관재인의 권한이에요(제391조). 어떤 행위가 대상인지, 언제 한 행위인지에 대한 요건이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알았는지와 특수관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돈을 받은 쪽이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짐이 돼요.
문 닫을 때 해 둘 일
- 자료 지키기 장부, 세무 자료, 계약서, 전산 데이터를 한데 모아 보관해요.
- 직원 문제 정리 퇴직일과 밀린 임금 내역을 확정해요.
- 재산 목록 만들기 임차보증금, 받을 매출채권, 재고, 차량, 예금을 적어 둬요.
- 임대차·리스 처리 원상복구와 반환할 것들을 점검해요.
- 대표 개인 빚 정리 계획 보증과 체납 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어요.
- 예납금 마련 신청 비용을 어디서 구할지 정해요.
신청 비용, 회삿돈으로 내도 될까요
회사 자금으로 정상적인 절차 비용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 되지 않아요. 다만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남은 재산을 대리인 보수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써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청을 미룰수록 늘어나는 문제
밀린 월급과 세금이 쌓이고, 압류와 소송이 늘고, 자료는 여기저기 흩어져요. 직원들의 대지급금 기한이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사업을 되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재산이 아직 남아 있을 때 정리를 시작하는 편이 나아요.
자주 묻는 질문
직원 월급부터 주는 건 괜찮나요?
임금은 법이 따로 보호하는 채권이라 보통의 변제와 똑같이 보지 않아요. 그래도 금액과 받은 사람을 기록으로 남기고, 임원 급여라면 더욱 조심하세요.
거래처에 갚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도 되나요?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나중에 되돌려야 할 수 있어요.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갚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회사를 정리하는 순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