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과 대표이사 책임

회사 이름으로 진 빚과 대표 이름으로 진 빚

주식회사는 대표와 따로 떨어진 법적 주체라서, 회사 이름으로 빌린 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갚아요. 대표직에 앉아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빚이 대표에게 옮겨 오지 않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은행 대출이나 보증기관 보증, 리스·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대표 개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경우가 흔해요.

회사가 없어져도 보증은 남아요

연대보증은 회사 계약과 따로, 대표 한 사람이 채권자에게 해 준 약속이에요. 법인이 파산으로 소멸하더라도 이 약속은 끊기지 않으니, 채권자는 대표 소유 재산을 상대로 받아 낼 수 있어요. 법인회생을 선택한 경우에도 회생계획이 보증인의 책임까지 줄여 주지는 않아요(제250조 제2항).

대표 개인 빚을 정리하는 방법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한도 안의 빚이어야 해요. 수입이 끊겼거나 보증 액수가 너무 커서 갚아 나갈 수 없다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빚 대부분이 은행·카드 같은 금융기관 빚이라면 채무조정도 함께 비교해 보고, 사업자 대출을 썼다면 새출발기금 대상인지도 알아보세요.

회사 절차와 대표 절차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 채권자를 상대하기가 한결 단순해져요. 대표 신청서를 쓸 때는 대표가 보증한 회사 채무가 목록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하나씩 맞춰 보세요.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관재인이 물어요

이사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상법 제399조에 따라 그 손해를 갚아야 할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한 다음에는 이 청구권을 파산관재인이 행사해요. 대법원 판단 두 건이 이 점을 보여 줘요.

• 대법원 2001다2617 — 회사가 파산 상태라면 이사 책임 추궁 소송은 관재인 권한이므로,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길은 막혀 있어요.
• 대법원 2020다236848 — 관재인이 횡령 등 유죄 판결을 받은 예전 임원들에게 배상을 구했고, 임원 측이 내세운 단기소멸시효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대표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끌어 썼거나 장부에 가지급금이 크게 잡혀 있다면, 그 금액은 대표가 회사에 반환할 채무로 정리될 수 있어요.

형사 책임까지 이어지는 행동

회사 재산을 감추거나 장부를 파기하면 사기파산 등 도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되고, 횡령이나 배임은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따로 처벌 대상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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