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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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채가 자산을 넘어선 회사라면 법원을 통해 법인파산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회사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누는 일은 파산관재인이 해요. 꼭 알아 둘 점은 법인은 면책을 받지 못하고, 대표가 선 연대보증 빚도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대표 개인의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으로 따로 풀어야 해요.
폐업 신고만으로는 회사가 정리되지 않아요
폐업 신고를 하면 영업은 멈추지만, 법인격과 빚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채권자 재촉이나 소송, 체납 세금, 밀린 월급 문제가 계속 대표 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도 그래서예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이 관계를 넘겨받아요. 관재인은 재산을 조사해 현금으로 바꾸고,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눠 준 뒤 절차를 끝내요. 그러면서 법인도 소멸해요.
신청 요건
- 지급불능: 빚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갚지 못하는 상태 (제305조)
- 부채초과: 갚아야 할 돈이 가진 자산보다 많은 상태로, 법인에만 인정되는 파산 원인이에요 (제306조). 합명회사·합자회사는 존속하는 동안에는 이 기준을 쓰지 않아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영업을 하고 있어도 위 요건에 들면 낼 수 있어요.
법인회생으로 살릴 수 있는 회사라면
법인회생 검토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채무만 줄이면 유지 가능핵심 인력과 거래처가 남아 있음
법인파산 검토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폐업회생 변제 재원이 없음자산보다 부채가 크게 많음
돈이 되는 사업이 남아 있고 빚을 갚을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인회생을 먼저 알아볼 수 있어요. 매출이 끊겼거나 이미 영업을 접은 회사는 대개 파산으로 정리해요. 회생을 신청했다가 도중에 폐지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해요.
회사가 사라진 뒤 대표에게 남는 것
법인 절차로 정리되는 것회사 명의 채무의 청산회사 재산의 관리와 배당절차 종결 후 법인 소멸
대표 개인에게 남을 수 있는 것연대보증 채무이사 임무 해태 손해배상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횡령, 임금 체불 등 형사 문제
회사가 파산해도 대표가 개인으로서 선 연대보증은 없어지지 않아요. 면책은 사람에게만 있는 제도라서, 대표 본인의 빚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밟아 정리해요. 그래서 법인 절차와 개인 절차를 나란히 준비하는 경우가 흔해요.
더 알아볼 주제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통장이 텅 비어도 법인파산을 낼 수 있나요?
법원에 미리 내는 예납금은 있어야 해요. 예납명령을 받고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어요. 언제, 얼마를 내는지는 관할 법원과 사건 크기에 따라 달라요.
그냥 폐업만 하고 끝내면 안 될까요?
폐업은 장사를 그만둔다고 알리는 것일 뿐, 빚을 정리해 주지는 않아요. 채권자 소송이나 체납 문제는 그 뒤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가 파산하면 대표도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법인파산이 곧 대표 개인의 파산은 아니에요. 다만 대표가 보증한 빚이 연체되면 그 때문에 개인 신용이 흔들릴 수 있어요.
회사를 정리하는 순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파산 비용 정리 — 인지대·예납금·송달료 (브런치, 금액은 법원 확인 필요)
- 법인이 파산 또는 회생할 경우 대표이사의 보증책임 (변호사 칼럼)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