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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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소득 신고 여부 하나로 개인회생 가능성이 정해지지 않아요. 유형별 기준은 이래요. 직장인은 세후 급여 평균, 자영업자는 매출 − 필요경비, 프리랜서·일용직은 입금 내역과 계약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방식이에요.
소득 유형별 산정 기준
| 유형 | 소득 산정 기준 | 심사에서 걸리는 지점 |
|---|---|---|
| 직장인 | 세후 급여와 상여를 월평균으로 | 들쭉날쭉한 성과급, 예상 퇴직금, 급여 압류 |
| 자영업자 | 매출에서 영업 비용 공제 | 신고 소득과 실소득의 괴리, 사업 유지비 |
| 프리랜서 | 평균 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 반복적인 소득이라는 입증 |
| 일용직·아르바이트 | 최근 수입 평균 | 근무 기록 확보 여부 |
회사에 다닌다면
월평균은 통상 최근 1년 소득으로 계산해요. 상여·수당은 정기 지급분이면 포함돼요. 이직 직후이거나 급여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를 덧붙여요. 예상 퇴직금도 청산가치에 들어가서, 회사 퇴직금 규정을 미리 확인해 보면 좋아요.
사업을 한다면
영업소득자는 가게나 사업을 접지 않고도 개인회생을 밟을 수 있어요. 대신 아래 항목이 쟁점으로 떠올라요.
- 외부 회생위원 선임이 잦고, 이에 따른 보수가 붙어요.
- 체납 세금은 우선 변제 대상이라 월 납부액을 끌어올려요.
- 매장 보증금·시설·재고·외상 매출금은 재산 평가 대상이에요.
-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으면 통장 입금 자료로 보완해야 해요.
채무 대부분이 사업자 대출이라면 새출발기금이 더 맞을 수도 있으니 두 제도를 같이 알아보세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이라면
배달·대리운전·보험설계사·3.3% 프리랜서는 월마다 수입 편차가 커서, 평균 산정 기간을 어떻게 잡는지가 납부액을 좌우해요. 플랫폼 정산 내역·계약서·통장 내역을 월 단위로 묶어 두면 소명이 수월해요. 성과급 위주 직종이라면 급여소득자라도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어요.
소득 감소가 예정돼 있다면
퇴사·폐업·육아휴직 일정이 있다면 미리 밝히고 그에 맞춘 계획을 세우는 편이 좋아요. 인가 후 수입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맞추게 되고, 이 변경은 소득·재산 변동처럼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돼요. 관련 판단은 대법원 2018마6364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폐업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폐업 뒤 취업 등으로 새 소득이 생기면 신청 대상이에요. 폐업 시기, 사업 관련 채무, 남은 재산을 정리해 설명하면 돼요.
신고 안 된 아르바이트비도 소득으로 인정돼요?
신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이를 보여 줄 입금 내역과 근무 확인 자료를 챙기세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