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도박 빚의 개인회생

투자 손실 빚, 신청 대상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아요. '투자로 생긴 채무'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어요. 실제로 따지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잃어버린 돈을 재산이 남아 있는 것처럼 계산해 청산가치를 끌어올리느냐, 둘째는 신청 태도가 성실하냐예요.

실무준칙 제408호가 정한 것

서울회생법원이 정한 제408호 제2조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이 준칙 이전에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납부액이 크게 뛰는 사례가 있었어요.

• 적용 대상 — 신청 당시 보통재판적이 서울회생법원 관할 구역 안인 채무자
• 예외 —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원의 확인 수단 — 은닉 의심 시 채무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그 밖의 지역 법원은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법원 실무 확인이 필요해요.

투자 손실을 설명할 자료

• 증권 계좌: 거래내역과 잔고
•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매매 기록, 지갑 간 이체 기록
• 시간표: 손실 발생 시점과 대출 시점을 맞대어 정리한 표
• 현재 보유분: 남은 자산의 평가 자료

팔지 않고 남은 주식·코인은 재산이므로 평가액을 재산목록에 적어요. 개인 지갑으로 빼낸 자산을 설명하지 못하면 은닉 의심으로 이어져요.

도박으로 생긴 빚은 사정이 달라요

준칙 제408호는 도박 손실까지 다루지 않아요. 주식·코인 사건에서는 남은 자산과 돈의 흐름을 주로 보지만, 도박 사건에서는 성실성과 도박을 언제 그만뒀는지가 심사의 중심이 돼요. 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는 게 타당한지는 학계에서도 논의되고 있어요. 법원은 도박 관련 채무·손실 규모가 크고 신청일에 가까울수록 성실성을 쟁점으로 삼아 왔어요. 최근까지 도박이 이어졌다면 먼저 도박을 끊고, 생활이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단계부터 밟아야 절차를 이어 갈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도박을 중단한 시점, 치료·상담 기록, 소득 관리 방법처럼 달라진 사정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같은 도박 문제라도 개인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량면책 여지는 남아 있어요.

사기 피해로 늘어난 빚

투자 사기·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면, 피해 신고 자료와 송금 내역을 진술서에 첨부해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이론상 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회수 가능성과 함께 적어 두는 게 좋아요. 또 전세사기피해자법상 피해자는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 변제기간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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