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과 조건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하한선을 둔 조항은 없어요. 법은 상한(담보 15억 원·무담보 10억 원)만 두고, 소득이 계속·반복되는지와 지급이 곤란한 형편인지를 함께 살펴요. 소액이라 해서 문턱에 걸리진 않지만, 버는 돈에 비해 빚 규모가 작으면 면책으로 덜어지는 몫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가상의 예를 들어 볼게요.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세후 250만 원을 받고 모아 둔 재산은 없다면, 2026년 생계비 기준(1,538,543원)을 빼고 매달 961,457원을 내게 돼요.

이자·세금 같은 우선채권·회생위원 보수·법원 실무는 빠진 어림셈이에요. 본인 숫자로 돌려 보려면 변제금 계산기를 쓰면 돼요. 소득이 끊긴 경우와 대출이 최근에 몰린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다뤄요.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 상한이 달라요

둘은 별개로 계산해요. 최저액 규정이 없는 대신, 채무가 적으면 3년이 되기 전에 원금이 다 채워져 면책 효과가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은 계속 들어오는지가 기준

금액 기준선은 없고, 법이 묻는 건 계속성·반복성이에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고용 형태가 어떻든, 소득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가능성이 있으면 급여소득자예요.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도 여기에 들어가요. 비슷한 수입을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임업으로 얻을 수 있다면 영업소득자로 분류돼요.

법원이 실제로 보는 건 생계비를 빼고도 다달이 남는 돈이 있느냐예요. 소득이 생계비 이하라서 남는 돈이 없으면 변제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이때는 개인파산을 같이 알아보세요.

무직 상태라면

신청 당시 일자리가 없더라도, 곧 수입이 생길 근거(취업 확정, 일용직을 반복해 온 기록 등)를 내보일 수 있으면 방법이 있어요. 그러려면 근로계약서나 입금 내역처럼 앞으로의 소득을 보여 줄 자료가 손에 있어야 해요.

기각 사유 (제595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 신청 자격 자체가 없음
•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 절차 비용 미납
• 변제계획안을 기한 내 내지 않음
• 신청일 이전 5년 안에 면책 받은 이력
•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절차
• 불성실한 신청, 또는 상당한 이유 없는 절차 지연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

신청 직전에 대출이 집중됐다면 자금 사용처를 소명해 달라는 요청이 오기 쉬워요. 생활비·기존 채무 돌려막기·병원비처럼 설명이 되는 용도는 근거 자료로 뒷받침하면 돼요. 상환 의사 없이 빌린 것으로 의심되면 불성실 신청 판단이나 채권자 이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신청을 앞두고 대출을 더 받는 일은 피하세요.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재산 보유자도 신청 가능해요. 조건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계획이어야 인가된다는 점이에요. 빚보다 재산이 크다면 총 납부액이 원금 수준까지 올라가 면책 실익이 작아질 수 있어요. 흔히 재산으로 잡히는 건 전세보증금·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자동차·퇴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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