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법원 납부 비용의 중심은 인지대·송달료예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커져요. 외부 회생위원이 붙는 사건이라면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되고, 변호사 보수는 사무소별로 제각각이에요. 소득 요건이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는 길도 있어요.
법원 납부 항목
| 무엇 | 대략 얼마 | 메모 |
|---|---|---|
| 인지대 | 3만 원 안팎, 전자소송은 감액 | 금지명령 신청분 인지대는 별도 |
| 송달료 | 기본 회차분 + 채권자 수만큼 추가 | 채권자 수에 비례해 증가, 1회 단가는 변동 가능 |
| 회생위원 보수 | 통상 15만 원 안팎 | 영업소득자 등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에서 발생 |
직접 신청할 때와 대리인을 둘 때
채무 구조가 단순하면 직접 신청해도 돼요. 이때 드는 돈은 법원 비용뿐이고, 채권자 연락도 스스로 받아야 해요. 재산·투자 내역이 얽혀 있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법원 비용에 대리인 보수가 더해지는 대신, 보통 이런 일을 맡아요.
- 선임 사실을 채권자들에게 통지해 대응 창구를 일원화
- 채무 발생 경위와 청산가치를 법원 기준에 맞춰 정리
- 보정권고·채권자 이의 대응
- 인가 뒤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까지 연계
위임 계약서에 적어 둘 내용
- 업무 범위 — 금지명령·보정·채권자 이의 대응·인가 후 변경·면책 중 어디까지 포함인지
- 실비 처리 — 인지대·송달료·서류 발급비가 보수와 별도인지
- 분납과 정산 — 나눠 낼 수 있는지, 기각·폐지 시 정산 방식은 어떤지
- 담당 구조 —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보는지, 진행 연락 담당은 누구인지
결과를 미리 장담하는 말(인가·면책 약속)은 경계하는 게 좋아요. 인가와 면책은 법원이 판단할 일이에요.
비용 마련이 어렵다면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도 무료 상담 창구예요. 자격 기준과 지원 범위는 기관마다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수를 한꺼번에 먼저 내야 하나요?
지급 방식은 계약에서 정해요. 분납 가능 여부와 환불 기준은 계약서에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대리인 없이 본인이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채무 구조가 단순하면 직접 진행을 선택할 만해요. 반면 재산·투자 내역이 복잡하거나 보정권고에 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리인의 도움이 수월할 수 있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