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기본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나요(제611조 제5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 따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3년 미만 변제기간이 허용될 수 있어요.
기본값이 3년인 배경
신청~인가약 6개월
매달 변제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
면책
변제기간 상한은 2017년 법 개정 때 5년에서 3년으로 내려갔어요. 현행 원칙은 3년이고, 제611조 제5항 단서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연장돼요.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예요.
3년 미만이 허용되는 경우
기준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2024. 12. 17. 개정)예요.
| 유형 | 내용 |
|---|---|
| 원금 조기 완납형 | 3년보다 앞서 원금 전액을 갚을 수 있으면 그 시점까지로 설정 (이자는 고려 안 함) |
| 대상자 특례형 | 원금 전액이 아니어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30세 미만,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 전세사기피해자등이면 3년 미만 허용 가능 |
| 법원 재량형 | 인가 요건·수입과 지출·신청 경위를 감안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제 기간은 개별 사건에서 결정되고, 서울 외 법원은 그 법원 실무를 따로 봐야 해요.
인가 후에도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자유로운 변경은 안 돼요. 2018마6364 결정에서 대법원은 인가 후 변경이 소득·재산 변동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된다고 봤어요. 법 개정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이 변동 사유와 인가 요건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조기 완납을 고민 중이라면
계획상 금액을 앞당겨 다 냈을 때 면책 신청이 되는지는 법원 절차에 따라 확인해요. 앞당겨 낸 자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이 재산이 늘었다면 그 부분도 평가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30세 미만이면 자동으로 짧은 기간이 적용되나요?
자동은 아니에요. 실무준칙은 허용 대상의 범위를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기간은 법원이 정해요. 게다가 서울회생법원 기준이라 다른 법원은 실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기간을 5년으로 늘리면 월 부담이 줄까요?
가용소득 전부를 내는 방식이어서 기간만 늘린다고 월 납부액이 줄진 않아요. 다만 청산가치가 커서 월 납부액이 올라간 경우에는 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출 수 있어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