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공식은 월 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이에요. 생계비 기준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가 1,538,543원, 4인 가구가 3,896,843원이에요. 단, 3년 납부 총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되니 재산 규모가 크면 매월 금액도 올라가요.
간이 계산기
숫자를 넣으면 계산은 이 페이지에서만 이뤄지고, 연락처를 남겨 신청을 할 때에 한해 입력값이 함께 넘어가요.
2026년 생계비 기준표 (가구원 수별)
| 가구원(인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 그 60% = 생계비 기준 |
|---|---|---|
| 1인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 8,555,952원 | 5,133,571원 |
참고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돼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이에요. 어느 연도 수치가 내 사건에 쓰일지는 신청 시기와 관할 법원 기준을 살펴 판단해요.
가구원 수는 실제로 부양하는 사람만
등본에 같이 올라 있어도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아요. 법원이 보는 건 실제 부양 여부예요.
-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 부양가족으로 잡히는 대표 사례
- 소득이 없는 고령 부모 → 마찬가지로 대표 사례
- 맞벌이 부부의 자녀 → 부부가 나눠 반영하는 경우가 흔함
인정 인원에 따라 월 납부액이 수십만 원 단위로 움직여요. 의료비·교육비·주거비 부담이 생계비 기준을 웃돈다면 증빙을 갖춰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고,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요.
소득은 '실수령액' 기준
- 급여소득자: 소득세·지방소득세·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
- 상여금: 연간 합계 ÷ 12 를 월평균에 가산
- 영업소득자: 수입 − 영업 비용. 세금 신고 자료·통장 입출금 내역을 함께 제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중 큰 금액이 기준
청산가치란 '지금 파산하면 채권자 몫으로 돌아갈 금액'이에요. 제614조가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계획이어야 인가된다고 정하고 있어서, 총 납부액의 기준선은 다음 둘 중 큰 값이 돼요.
- A: 가용소득(소득 − 생계비) × 납부 개월 수
- B: 재산 처분 가치 − 담보채무 등 = 청산가치
A가 B를 넘으면 가용소득만큼 내면 되고, B가 더 크면 B를 채우도록 납부액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 재산 종류 | 청산가치에 잡히는 방식(통상) |
|---|---|
| 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등(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제한 나머지 |
| 자동차 | 시세에서 담보대출 잔액 공제 |
| 보험 | 신청 시점 해약환급금 |
| 퇴직금 | 예상액 중 압류 가능한 부분(통상 1/2) |
| 부동산 | 시세에서 담보채권 공제 |
반영 범위는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기
설명용으로 꾸민 사례예요. 조건은 1인 가구, 세후 월 280만 원, 무담보 채무 8,000만 원, 청산가치 1,000만 원.
- 가용소득 = 2,800,000 − 1,538,543 = 1,261,457원
- 36개월 누적 = 약 4,541만 원
- 청산가치(1,000만 원)와 비교 → 누적액이 더 커서 충족
- 원금 8,000만 원 중 약 3,459만 원이 면책 대상 (이자 미포함, 비면책채권이 없다는 전제)
월 소득 280만 원
생계비 약 154만변제금 약 126만
채무 원금 8,000만 원
36개월 변제 약 4,541만면책 약 3,459만
자주 묻는 질문
인가 뒤에 변제금을 조정할 수 있나요?
소득·재산이 변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가능해요. 대법원(2018마6364)은 인가 후 변경은 소득이나 재산 변동처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체납 세금은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국세·지방세 같은 일반우선권 채권은 변제계획 안에서 전액을 갚는 게 원칙이에요. 그만큼 월 납부액이나 납부 기간이 영향을 받아요.
계산해 보니 월 납부액이 감당이 안 돼요. 어디부터 볼까요?
부양가족이 제대로 인정됐는지, 추가 생계비 자료를 낼 여지가 있는지, 재산 평가가 정확한지부터 확인해요. 소득이 부풀려 잡히지 않았는지도 봐요. 그렇다고 소득을 일부러 줄여 적으면 면책불허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