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어려운 법의 문턱을 낮추어, 의뢰인께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개인·법인 회생·파산
요지
납부를 끝내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나와요. 다만 세금·벌금·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양육비 등, 그리고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빠져요. 2025년 대법원은 목록에서 빠진 보증인 구상금이라도 예외적으로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봤어요.
면책 효력 발생 시점
순서는 이래요. 변제 완료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면책결정(제624조 제1항) → 결정 확정 시 효력 발생(제625조 제1항). 면책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 둬야 해요. 인가만으로 빚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2018다43180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가가 권리 내용을 바꾸지 않으며,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 효과가 생긴다고 밝혔어요.
중도에 멈췄어도 면책되는 경우
제624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채우면 가능하고, 보통 특별면책이라고 불러요.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마치지 못했을 것
- 그때까지 납부한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일 것
-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
중병·사고로 근로 능력을 잃은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고,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해요.
면책 뒤에도 남는 채권 분류
면책되는 쪽은행·카드 대출 잔액대부업체 채무목록에 적은 개인 간 빚
남는 쪽세금, 벌금·과태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임금·퇴직금, 양육비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분류 | 구체적으로 |
|---|---|
| 목록에서 빠진 것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
| 세금 계열 | 국세·지방세, 일부 공과금 |
| 형벌·제재성 금전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 불법행위 배상 | 고의 불법행위, 그리고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 |
| 근로자 보호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 부양 의무 | 양육비·부양료 등 |
목록에 없는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게 원칙
개인회생의 이 원칙은 대법원 2024다221042에서 확인돼요. 고의로 뺀 게 아니어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면책 효력이 닿지 않으니, 처음 목록을 만들 때 빠짐없이 올리는 게 최선이에요.
같은 판결이 인정한 예외는 보증인 구상금이에요. 주채권이 목록에 올라 있었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했다면, 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에도 면책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쳐요.
법무사 쪽 잘못으로 채무가 빠진 사건
대법원 2018다43180 사건은 법무사 측이 보정권고 속 오기를 걸러 내지 못해 7,200만 원 채무가 삭제된 경우예요. 대법원은 손해가 인가 시점이 아니라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은 때 현실적으로 확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액은 누락된 채무액 상당이라고 봤어요. 아울러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했던 사정도 책임 제한 단계에서 감안해야 한다고 했어요.
면책이 취소되는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어요(제626조). 재산·소득을 숨긴 채 인가와 면책을 받아 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면책되면 보증인 책임도 같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물상담보에 대해 가진 권리는 면책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보증인은 책임이 그대로 남으니 신청 전에 미리 상의해 두는 게 좋아요.
면책은 빚이 아예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법적으로 강제 회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 남아요.
회생·조정·파산 중 어느 절차가 맞을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