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파산변호사

강동구 우리 동네도 같아요

강동구 강일동·상일동·명일동·고덕동·암사동·천호동·성내동·길동·둔촌동, 어느 동네든 법원도 절차도 똑같아요.

강동구는 어느 법원이에요?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 기준으로 정해져요(채무자회생법 제3조). 여기는 서울회생법원 관할이에요. 종로구, 중구, 강남구 등 24곳도 같은 곳이에요.

파산, 면책, 복권은 서로 다른 결정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러고도 남은 빚의 책임을 벗겨 주는 재판이에요. 파산선고로 묶였던 자격을 다시 풀어 주는 결정은 복권이라고 불러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사실 면책에 있어요. 그래서 파산 신청서를 내면서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따로 밝히지 않으면, 면책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봐요(제556조 제3항).

파산을 생각해 볼 만한 상황

• 나이가 많거나 병, 장애, 일자리를 잃은 사정으로 앞으로 벌이가 거의 없을 때
• 버는 돈이 생계비에도 못 미쳐 개인회생의 매달 변제금을 낼 여유가 없을 때
• 남의 보증을 서는 바람에 빚이 수입에 견줘 감당 못 할 만큼 불어났을 때
• 빚 총액이 개인회생에서 받아 주는 한도를 넘어설 때

꾸준한 수입이 있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럴 땐 변제를 이어 갈 수 없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돼요.

가진 걸 전부 내놓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아요. 살고 있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그리고 6개월 동안 생활비로 쓸 재산은 신청하면 면제받을 수 있어요(제383조). 반면 집이나 큰 예금처럼 팔면 값이 꽤 나가는 재산은 정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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