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죄 통매음 차이, 내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두 죄는 무엇을 처벌하나요

이름은 비슷하게 디지털 성범죄로 묶이지만, 처벌하는 행위가 달라요. 촬영죄는 "찍는 것과 퍼뜨리는 것"을, 통매음은 "보내서 닿게 하는 것"을 봐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촬영죄의 반포로 처벌되고(제14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리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제14조 제3항).

헷갈리는 상황,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실제 사건은 두 죄의 경계에 걸쳐 있을 때가 많아요. 대법원 판결이 기준을 보여 준 장면부터 볼게요.

• 화상채팅 화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한 경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은 상대방이 스스로 화상카메라에 비춘 신체가 피고인 컴퓨터 화면에 영상으로 바뀐 것을 휴대전화로 녹화한 사안에서, 촬영한 대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며 촬영죄 무죄를 유지했어요. 개정 전 조문(현행 제14조 제1항에 해당) 사안이에요. 다만 그 녹화물로 협박하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제14조의3)이 문제 될 수 있고, 녹화물을 퍼뜨리는 경우는 현행 조문 기준으로 따로 따져 봐야 해요.
• 음란한 영상이 담긴 링크만 보낸 경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도달하게 한다”를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링크를 보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면 링크 전송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 허락 없이 찍은 사진을 메신저로 보낸 경우 찍은 행위는 촬영죄, 보낸 행위는 반포·제공 문제로 함께 따져 봐요. 받는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통매음 쟁점도 생길 수 있어요.
• 얼굴을 합성한 성적 영상 촬영이 아니라 편집·합성이라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가 따로 있어요. 편집·합성과 반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내 사건을 정리할 때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1. 행위 나누기 찍은 것, 보낸 것, 올린 것, 요구한 것을 시간 순서로 따로 적어요.
2. 자료 남기기 피해자라면 메시지 화면, 링크 주소, 계정 정보, 받은 시각을 저장해요. 영상 자체를 다시 퍼뜨리는 일은 하지 않아요.
3. 등록 여부 확인 처분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달라질 수 있어 제42조 단서를 함께 확인해요.

촬영 피해 대응과 처벌은 불법촬영 안내, 등록 제도는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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