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공탁, 합의가 안 될 때 공탁과 합의 시도 중 무엇을 고를까요

형사공탁은 언제, 누가 할 수 있나요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형사공탁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으로 정해요. 그래서 조건이 세 가지로 좁혀져요.

• 피고인일 것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어야 해요. 공탁소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예요.
•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것 공탁서에는 피해자 이름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적고,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적지 않아요(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공탁규칙 제82조).
• 첨부서류 재판 중인 법원을 확인할 서면, 피해자 명칭이 적힌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 사본,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서면을 붙여요(공탁규칙 제83조).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인적사항이 피고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이 제도를 찾게 돼요. 피해자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는 이 특례가 아니라 민법의 일반 변제공탁(제487조) 문제가 되므로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공탁과 합의 시도,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게 해요. 공탁이나 합의는 이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지만, 공탁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지는 않아요.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피해자 쪽에서는 공탁이 어떻게 보이나요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고를 수 있어요. 받으려면 법원이나 공소청이 발급해 공탁소에 보내는 동일인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아요(공탁법 제5조의2 제4항, 공탁규칙 제86조). 받지 않겠다면 공탁소에 서면으로 회수동의나 수령거절 의사를 알려요(공탁규칙 제49조의2).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법원은 공탁 사실을 그 변호사에게 알려요(공탁규칙 제85조 제2항).

그래서 피고인 쪽에서는 "공탁하면 끝"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법원에 반대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점까지 넣고 골라야 해요.

어떤 순서로 고르면 될까요

1. 단계 확인 지금이 수사 단계인지, 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확인해요.
2. 피해자 정보 확인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어떤 명칭으로 적혀 있는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정을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봐요.
3. 금액과 회수 제한 이해 공탁한 돈은 원칙적으로 되찾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로 금액을 정해요.
4. 법원 절차 확인 공탁 뒤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재판 일정을 확인해요.

성범죄 처벌 기준은 강제추행 안내, 분야 전체는 성범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