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조사 변호인 동석, 함께 갈 때와 혼자 갈 때 무엇이 다른가요

변호인과 함께 가면 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해요.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를 내요.

함께 들어간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규정에 나뉘어 있어요.

• 자리와 조언 피의자 옆자리처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앉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적 조언·상담과 메모가 허용돼요(수사준칙 제13조 제1항).
• 이의 제기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수사준칙 제14조 제3항).
• 의견 진술 신문 뒤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말하거나 서면으로 낼 수 있고, 신문 중에도 승인을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수사준칙 제14조).
• 기록 변호인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도 조서에 적어요(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제5항).

"정식 신문이 아니라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참여를 막아서도 안 돼요(수사준칙 제13조 제2항).

함께 갈 때와 혼자 갈 때, 한눈에 비교하면

혼자 가도 그대로 남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변호인 없이 가더라도 아래 권리는 줄어들지 않아요. 미리 알고 가면 조사실에서 당황하는 일이 줄어요.

• 진술거부권 신문 전에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신문 때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아요. 그 권리를 쓸지에 대한 답도 조서에 적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조사 시간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고(수사준칙 제21조), 대기·휴식·식사를 합친 총조사시간은 원칙적으로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8시간을 넘기지 않아요(제22조).
• 휴식 조사가 길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시간마다 10분 이상 쉬게 해야 하고, 쉬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제23조).
• 자료 제출 사실관계 확인 자료를 내면 수사기록에 편철되고, 조사를 마치기 전에 자료·의견을 낼 의사가 있는지 확인받아요(제25조).
• 신뢰관계인 동석 장애로 의사 전달 능력이 약하거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으로 필요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어요(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수사준칙 제24조). 변호인 참여와는 다른 제도예요.

어떻게 고르고,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1. 출석요구 확인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의사실의 요지와 일시·장소를 확인해요(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2. 일정 협의 변호인과 함께 갈지 정하고, 필요하면 일시 연기를 요청해요.
3. 자료 정리 메시지, 시간대별 동선, 관련자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할 자료를 골라요.
4. 조서 읽기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고, 말한 것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한 뒤 서명해요.

성범죄 유형별 처벌과 쟁점은 강제추행 안내와 성범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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