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집행유예와 무엇이 갈리나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요건과 효과가 달라요. 형법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요.

신상정보 등록은 어떻게 갈리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해요.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줘야 해요(같은 조 제2항).

• 선고유예 제45조의2 제1항은 등록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유예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해요.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선고유예가 실효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돼요(형법 제61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를 이유로 등록을 자동 면제하는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고(제43조 제1항), 선고형에 따른 등록기간을 따르게 돼요.
• 벌금형 예외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처음부터 등록대상에서 빠져요(제42조 제1항 단서).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간은 선고받은 형을 기준으로 나뉘어요(제45조 제1항).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면제를 신청하면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이 없을 것, 형 집행 종료나 벌금 완납, 보호관찰·수강·이수명령 등의 집행 완료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돼요(제45조의2 제2항·제3항). 법무부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붙여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낸다고 안내해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 위 표의 어느 칸으로 계산되는지는 조문이 "선고받은 사람"이라고만 적고 있어, 판결 확정 때 받는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지금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할까요

1. 죄명 확인 기소된 죄가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벌금형이면 빠지는 제12조·제13조 등인지 확인해요.
2. 판결 때 안내 듣기 법원이 선고할 때 알려 주는 등록대상 여부와 제출 의무를 적어 둬요.
3. 30일 기한 지키기 등록대상이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내요.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내면 처벌 대상이라고 법무부가 안내해요.
4. 선고유예라면 2년 관리 유예기간 2년 동안 실효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2년이 지난 뒤 면제가 처리됐는지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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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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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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