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사 손해배상,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무엇부터 고를까요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절차는 묻는 것이 달라요. 형사고소는 국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민사 손해배상은 가해자에게 피해를 돈으로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에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하게 해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게 하고, 민법 제766조 제3항도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어릴 때 겪은 일이라면 이 두 조문을 먼저 확인해요.

형사재판 안의 배상명령은 언제 고를 수 있나요

소송촉진법 제25조는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제304조 제외), 성폭력처벌법 제10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부 죄 등으로 1심이나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손해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배상명령으로 정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 신청 시기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끝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내요(제26조 제1항).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고, 절차비용은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국고가 부담해요(제26조 제1항, 제35조).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면 말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제26조 제5항).
•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이 크게 늦어질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아요(제25조 제3항).
• 민사와의 관계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이 이미 법원에 걸려 있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26조 제7항).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하지 못해요(제34조 제2항).
•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이 적힌 유죄판결서 정본은 강제집행에서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요(제34조 제1항).

배상신청이 각하되면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낼 수는 없어요(제32조 제4항). 위자료 액수를 두고 다툼이 클 것 같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따로 준비하는 쪽도 함께 따져 보세요.

내 상황이면 무엇부터 고를까요

1. 기한 적기 피해를 입은 날,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 피해 당시 나이를 적어 두고 민사 3년·10년 기한과 미성년 특칙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2. 증거 남기기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메시지, 영수증처럼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를 보여 줄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요.
3.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인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어요. 19세 미만 피해자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해요(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4. 기소 소식 확인 기소되면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있어요(소송촉진법 제25조의2). 통지를 받으면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할지 정해요.

피해 직후 할 일은 성범죄 피해자 대응 안내, 분야 전체는 성범죄 안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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