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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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요지
어느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드는지가 처벌 범위를 정해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또 위반하면 가중 조항으로 넘어가요.
첫 적발은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처음 걸린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이 정한 세 구간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요. 구간마다 징역과 벌금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징역으로 할지 벌금으로 할지는 법원이 정해요.
| 수치 구간 | 징역 | 벌금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
법원이 실제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표에 적힌 건 법이 허락한 폭이에요. 그 안에서 몇 개월, 얼마로 할지는 법원이 정하는데, 형법 제51조가 참작할 사정을 이렇게 적어 두었어요.
- 나이,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 피해자와의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음주운전이라면 수치가 얼마였는지, 얼마나 어떤 사정으로 몰았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예전 기록이 있는지, 걸린 뒤 다시 그러지 않으려고 무엇을 했는지가 이 항목들을 채우는 자료가 돼요.
도로 밖 운전, 오토바이, 측정 거부
- 도로 밖에서 운전: 주차장 같은 곳이어도 처벌 조항이 똑같이 적용돼요.
- 오토바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구간으로 처벌돼요. 건설기계 일부도 들어가요.
- 측정 방해: 측정을 흐리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거나 수치에 영향을 주는 약품을 쓰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측정 거부: 잰 수치가 없더라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술 마시고 타는 일 자체는 금지지만, 위 표의 구간 대신 따로 마련된 조항으로 다뤄요.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를 또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조항을 따라요.
| 다시 걸린 유형 | 처벌 범위 |
|---|---|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측정 거부·측정 방해 |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더 자세한 비교는 재범과 측정 거부에 정리해 두었어요.
형사처벌 말고 같이 오는 처분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따로 나와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으로 정지, 0.08% 이상이면 취소예요. 사고까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 페이지의 처벌 조항이 더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0.03%가 안 나오면 처벌을 피하나요?
도로교통법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는 선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에요. 하지만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수치가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도 취소돼요.
첫 적발인데 징역형도 나올 수 있어요?
모든 구간에 징역과 벌금이 함께 적혀 있어요. 어떤 형을 얼마나 줄지는 법원이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요.
몇 미터만 움직였어도 처벌되나요?
처벌 조항에는 운전 거리 기준이 따로 없어요. 거리가 짧았다는 점과 운전하게 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해 달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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