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과 측정 거부

재범 조항이 적용되는 조건

아래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첫 적발 표 대신 가중 처벌표가 적용돼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예전에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 방해 가운데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어요. 그 형이 나중에 실효됐어도 똑같이 셈에 들어가요.
•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아직 10년이 흐르지 않았어요.
• 이번에 몬 것이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이에요. 개인형 이동장치라면 이 조항 밖이에요.

첫 적발과 재적발의 형량

표의 '~'는 앞 숫자 이상, 뒤 숫자 이하라는 뜻으로 줄여 적은 거예요.

첫 적발 때 따로 나뉘던 낮은 두 구간이 재적발에서는 한 줄로 합쳐지고, 두 구간 모두 위쪽 한도가 올라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측정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찰은 숨으로 재는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응할 의무가 있어요. 응하지 않으면 숫자가 남지 않아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면허도 잃어요. 위쪽 한도만 비교하면 0.08% 이상 0.2% 미만 구간보다 더 높게 잡혀 있어요.

• 수치가 납득되지 않을 때: 거부할 게 아니라, 본인 동의로 채혈 등 다른 방법으로 다시 재 달라고 하면 돼요.
• 다친 사람이 있는데 거부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운전자가 스스로 채혈 측정을 요청했거나 그에 동의했다면 이 경우에서 빠져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측정을 흐리게 만들면: 운전을 끝낸 뒤 술을 더 들이켜거나 약품을 써서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거부와 같은 폭으로 처벌돼요.

면허 취소와 음주운전 방지장치

• 낮은 수치여도 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 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또 0.03% 이상 상태로 운전하면, 수치가 낮더라도 면허는 취소돼요.
• 결격기간: 위반이 2회 이상이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새 면허를 받지 못해요.
• 방지장치 달린 차만: 위반한 날부터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또 위반해 취소됐다면, 결격기간이 지나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해요. 장치를 다는 기간은 결격기간 길이와 같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도로교통법 제80조의2, 2026. 10. 13. 개정).
• 장치를 건드리면: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재범일 때 준비할 자료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생계형 감경은 신청 대상에서 빠져요. 그만큼 형사 절차에서 설명할 사정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지난번 사건 이후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를 팔았는지, 치료를 다니는지처럼 재발을 막으려고 실제로 움직인 흔적은 형법 제51조가 말하는 범행 후 정황으로 정리해 낼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