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성범죄처벌

용산구 동네마다 달라요?

용산구 후암동·용산동·남영동·청파동·원효로동·효창동·용문동·한강로동·이촌동·이태원동·한남동·서빙고동·보광동, 어느 동네든 법원도 절차도 똑같아요.

용산구는 어느 법원이에요?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기준으로 정해져요(형사소송법 제4조). 여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에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도 같은 곳이에요.

사건이 거치는 네 단계

1. 신고·고소 시작은 피해자 측의 신고나 고소예요.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돼요(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경찰이 양측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3. 검사 처분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요.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4. 재판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이 정해요. 유죄라면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도 고지돼요.

죄명별 법정형

혐의를 받고 있다면

• 무슨 혐의인지 확인: 출석 요구가 오면 죄명과 사건 일시부터 물어보세요. 그 날짜에 가기 어렵다면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 권리 확인: 조사가 시작되기 전 진술거부권을 안내받아요. 원하면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자료는 손대지 않기: 기억나는 일을 시간 순으로 메모하고, 메시지와 기록은 삭제나 수정 없이 원래대로 두세요.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기: 해명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려고 직접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소통이 필요하면 변호인을 거쳐 피해자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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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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