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록대상이 되는 기준

기준은 죄명과 확정 여부예요. 형법의 강간·강제추행 같은 성범죄나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면 등록대상자가 돼요(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벌금형이라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예외는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침입한 죄(제12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제13조) 등으로 벌금형이 나온 경우예요. 등록대상이라는 사실과 무엇을 내야 하는지는 선고 때 법원이 고지해요.

선고형에 따라 달라지는 등록기간

첫 등록일이 기산점이에요. 단, 그 성범죄 때문에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들어가 있던 기간은 계산에 넣지 않아요(제45조제5항).

등록대상자가 지켜야 할 의무

• 첫 제출: 판결이 확정되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름, 주소와 실제 사는 곳, 직장 위치,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주소지를 맡은 경찰관서에 내요.
• 정보가 바뀔 때: 낸 내용이 달라졌다면 그 일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고쳐 내요.
• 매년 사진: 다음 해부터 해마다 12월 31일 전까지 경찰관서를 찾아 새로 사진을 찍어요.
• 해외 체류: 국외에 6개월 이상 머물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알리고, 들어온 뒤 14일 안에 다시 신고해요.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두 명령 모두 판결과 함께 법원이 선고해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선고하지 않아요.

취업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

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든 성인이든, 법원은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지도, 거기에 취업하지도 못하게 하는 명령을 같이 내려요(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제1항).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 명령은 빠져요.

• 얼마나: 상한은 10년이에요. 세기 시작하는 날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이면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 어디에: 유치원, 학교, 학원과 교습소,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 등이 해당해요.
• 확인 방법: 채용하려는 기관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요.

등록 면제와 면제 신청

첫째, 선고유예를 받았고 2년이 흘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자체가 면제돼요. 둘째, 정해진 기간 중 일부가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30년짜리는 20년, 20년짜리는 15년, 15년짜리는 10년, 10년짜리는 7년이 지난 때예요. 다만 그사이 등록대상 성범죄로 다시 유죄가 확정된 일이 없어야 하고, 형과 여러 명령의 집행도 끝났어야 해요(제45조의2).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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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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