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추행죄의 유형과 법정형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미수로 끝나도 처벌 대상이에요(형법 제300조). 추행하다 상대를 다치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이 훨씬 무거워져요(형법 제301조).

형이 가중되는 경우, 상대와 수단에 따라

• 흉기 소지 또는 2명 이상 합동: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성폭력처벌법 제4조제2항).
• 친족 사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 혈족·인척, 그리고 함께 사는 친족을 뜻해요(제5조).
• 상대가 장애가 있는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6조제3항).
• 상대가 13세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제7조제3항).
•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추행했다면 폭행·협박이 없었어도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해요(형법 제305조제2항).

법원이 형을 정할 때 보는 사정

형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그때 형법 제51조의 사정이 참작돼요. 범인의 나이·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뒤 정황이 여기에 들어가요.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어요(형법 제62조).

합의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는 않아요.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피해를 회복하려고 한 노력은 범행 뒤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요.

형벌과 함께 붙을 수 있는 처분

•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때, 500시간 범위 안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돼요(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
• 신상정보 등록: 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으로 확정돼도 등록대상이에요.
•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법원이 판결을 하면서 함께 선고할 수 있어요.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안내받게 되고, 변호인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날 상황은 시간 순서대로 적어 놓고, 관련 기록은 원래 상태로 보존하세요. 피해자와 연락할 일이 생기면 직접 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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