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소지·매매 처벌

투약·소지 법정형

이 표에서 먼저 볼 건 향정신성의약품의 '목'이에요. 가목부터 라목은 의존성과 의료용 여부로 갈리고, 어느 물질이 어느 목인지는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어요. 행위가 똑같아도 목이 바뀌면 형의 위아래 한도가 같이 움직여요.

처방받은 약, 어디까지 괜찮나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투약받고 남은 것을 갖고 있거나, 처방전대로 약국에서 사서 갖고 있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약이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팔면 수수나 매매가 돼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은 처방전을 써 주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매매·수출입, 미성년자 상대 범죄

•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또는 그럴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1호)
• 향정 가목을 제조·수출입·매매·수수한 경우, 또는 그럴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3호)
•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을 건네거나 투약하게 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거나 건넨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8조 제1항 제7호)

상습·영리라면 한 단계 더 올라가요

• 제5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돈벌이 목적이나 상습으로 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 제59조의 죄가 상습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 제60조·제61조의 죄가 상습이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더해요.

시도만 했거나 준비 단계였다면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는 일부 행위를 빼면 미수에 그쳐도 처벌해요. 제58조 가운데 일부 죄는 예비나 음모 단계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범행에 쓰인 마약류, 시설, 자금과 그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만큼의 돈을 추징해요.

형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

투약·흡연·섭취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리는 게 원칙이에요. 집행유예라면 여기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더 붙을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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