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처벌

어디까지가 대마인가요

법에서 대마로 보는 건 다섯 가지예요. 대마초, 그 수지, 이것들을 원료로 만든 모든 제품,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것, 그리고 이것들을 섞은 물질이에요. 대마초의 종자·뿌리·성숙한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빠지는데, 종자 껍질을 피우거나 먹는 행위만큼은 별도로 금지돼 있어요.

흡연·재배·매매·수출입 법정형

위 두 줄까지는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셋째 줄부터는 법정형에 벌금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요.

다른 마약류와 비교한 대마의 차이

• 위쪽 한도: 흡연과 단순 소지는 5년 이하로 정해져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다목 투약의 10년 이하보다 낮아요.
• 의료용 예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경우는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 재배 허가: 섬유나 종자를 얻으려고 기르는 대마재배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기르면 처벌돼요.

한도가 낮다고 해서 가볍게 지나가는 건 아니에요. 상습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더하고, 미수도 처벌해요. 남이 대마를 피울 수 있도록 장소·자금·운반 수단을 내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해외에서 피운 경우라면

형법은 대한민국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형법 총칙은 마약류관리법 같은 다른 법률의 죄에도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대마가 허용되는 나라에서 피웠더라도 국내법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흡연으로 유죄가 나오면 더해지는 것

대마 흡연도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건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면 2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같이 붙어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관찰소에 판결 전 조사를 맡길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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