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범위

혐의는 어떤 행위로 나뉘나요

• 투약·사용: 주사로 넣든, 피우든, 먹든 몸에 쓰는 일 모두예요.
• 소지·소유·관리: 갖고 있거나 맡아 두는 일이에요.
• 매매·수수: 사고팔거나 그 거래를 이어 주는 일, 돈 없이 주고받는 일이에요.
• 수출입·제조·재배: 들여오거나 내보내는 밀수, 직접 만드는 일, 원료 식물을 기르는 일이에요.
• 장소·자금 제공: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장소, 돈, 운반 수단을 내준 일이에요.

물질이 같아도 행위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요. 단순 투약보다 매매나 수출입이 훨씬 무겁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면 더 올라가며, 미성년자에게 건넸다면 역시 무겁게 다뤄요. 반대로 의사 처방으로 투약받은 약을 갖고 있는 경우처럼 법이 허용한 범위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경찰과 검사, 맡는 일이 어떻게 나뉘나요

2026. 10. 2. 시행된 형사소송법 아래에서는 출석을 요구하고 피의자를 신문하는 일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이 맡아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넘어온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해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내주는 건 모두 판사예요.

수사는 보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1. 압수·수색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집, 휴대전화, 소변, 모발 등을 확보해요.
2. 감정 확보한 물건과 생체시료에 마약류 성분이 있는지 분석해요.
3. 피의자신문 사법경찰관이 출석을 요구해 조사하고, 시작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 줘야 해요.
4. 체포·구속 필요하면 체포하고, 구속까지 가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해요.
5. 검사의 결정 사건을 받은 검사가 기소할지,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할지 정해요.
6. 재판 유죄가 되면 형과 함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따라와요.

경찰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 무슨 혐의인지: 어떤 물질로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건지 먼저 확인해요. 그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져요.
• 쓸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신문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하게 할 수 있어요.
• 치료보호 신청: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요.
•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체포·구속됐다면 가족도 법원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받은 서류: 출석요구서, 영장 사본, 압수목록은 버리지 말고 한곳에 보관하세요. 어떤 혐의로 무엇을 가져갔는지가 거기 적혀 있어요.

마약범죄 세부 안내

• 투약·소지·매매 처벌 기준
• 대마 흡연·소지·재배 처벌
• 압수수색, 소변·모발 검사, 체포·구속
• 초범 사건과 치료·재활 제도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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