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성범죄처벌

동대문구 관할 법원은 여기예요

어느 법원으로 가는지는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기준으로 정해져요(형사소송법 제4조). 여기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에요.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도 같은 곳이에요.

동대문구 동네마다 달라요?

동대문구 신설동·용두동·제기동·전농동·답십리동·장안동·청량리동·회기동·휘경동·이문동, 어느 동네든 법원도 절차도 똑같아요.

죄명별 법정형

피해를 입었다면

• 안전 확보와 도움 요청: 우선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경찰·해바라기센터·성폭력피해상담소 가운데 닿기 쉬운 곳에 연락하세요.
• 기록 남기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이 선명할 때 적고, 메시지와 사진 같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법률 조력 받기: 선임한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어요. 조사 때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어요.

사건이 거치는 네 단계

1. 신고·고소 시작은 피해자 측의 신고나 고소예요.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돼요(형사소송법 제237조).
2. 경찰 수사 경찰이 양측 진술을 듣고 증거를 확보해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규정에 따라, 성폭력범죄는 신속하게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해요(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3. 검사 처분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요. 동기와 결과, 범행 뒤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어요.
4. 재판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이 정해요. 유죄라면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사실도 고지돼요.

성범죄 안내 전체 보기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