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두 권리의 성격과 기한

나누는 재산과 빠지는 재산

•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 주택, 예금, 주식, 채권 등이 해당해요. 명의가 배우자 한쪽에 있거나 제3자 앞으로 되어 있어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 가사·육아로 보탠 몫: 맞벌이가 아니었더라도 집안일과 자녀 양육은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것으로 평가돼요.
•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 상속·증여 재산: 원칙적으로는 분할에서 빠져요. 그래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힘을 보탰다면 불어난 부분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과 연금은 포함되나요

이혼 시점에 이미 손에 쥔 퇴직금과 연금은 분할할 수 있어요. 아직 수령 전인 퇴직급여도, 변론 종결 때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예상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어요.

대출 같은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택 구입 대출처럼 공동 재산을 마련하느라 진 빚, 일상적인 가사 비용으로 쓴 빚은 분할에 포함돼요. 계산은 전체 재산에서 빚을 빼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한쪽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해서 청구가 그 자리에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은 재산을 나누게 할 수도, 빚을 분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남은 빚이 버거운 수준이라면 이혼 문제와는 별개로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도 같이 알아보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외도 상대방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어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처럼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도 위자료를 물어야 할 사람에 해당해요. 협의로 풀리지 않으면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해요.

합의가 안 될 때 청구하는 방법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얹어 함께 청구할 수도, 그 청구만 단독으로 법원에 낼 수도 있어요. 이미 협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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