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재판

학교 절차와 법원 절차는 따로 진행돼요

학폭위 심의와 가해학생 조치(1~9호)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해 학교·교육지원청이 진행해요. 그런데 사건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같은 형벌 법령 위반이기도 하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별도 트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따라 멈추지 않아요. 두 트랙 날짜를 한 달력에 같이 적어 관리하세요.

나이에 따라 열리는 재판

14세가 되기 전 행위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벌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이 '책임 없음'을 뜻하진 않아요. 소년법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보고, 죄를 범한 소년뿐 아니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다뤄요(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소년법·형법을 함께 적용받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가운데 어느 쪽이든 나올 수 있어요. 10세 미만이라도 학교폭력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보호처분 열 가지, 기간과 나이 기준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필요하다고 보면 아래 처분 중에서 결정해요(소년법 제32조 제1항). 형사재판이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데, 시설 감호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들어 있는 목록이에요.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어요. 학폭위 조치 호수와 소년보호처분 호수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학교 조치 8호는 전학이고, 소년보호처분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뜻해요. 학교 조치 목록은 가해학생 조치에 있어요.

소년보호·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

• 의견진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에 피해자 쪽이 의견을 말할 자리를 마련해야 해요(소년법 제25조의2).
• 화해권고 소년부 판사는 피해 변상 등으로 화해하라고 권할 수 있어요. 화해가 성립하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참작할 수 있어요(제25조의3).
• 배상명령 가해자가 14세 이상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원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판결과 함께 명할 수 있어요.

학교 절차 쪽 보호 내용은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보세요.

경찰 연락을 받은 날 해 둘 일

1. 날짜 맞추기 경찰 조사 일시와 학폭위 심의 일시를 한곳에 적고 서로 부딪히지 않는지 봐요.
2. 사실 정리 아이와 마주 앉아 날짜, 장소, 그 자리에 있던 사람, 오간 말·행동을 일어난 순서대로 적어요. 상대 주장과 다른 부분에는 따로 표시해요.
3. 자료 지키기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 사진·영상, 진단서는 삭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요.
4. 회복 노력 남기기 사과, 피해 변상, 화해 시도는 날짜와 함께 기록해요. 학폭위는 반성·화해 정도를 조치에 반영하고, 소년부도 화해가 이뤄지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어요.

나이와 사건 성격마다 밟는 절차가 갈리니, 진술 전에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챙길지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생활기록부와 입시에 남는 영향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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