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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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요지
조치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청구를 해도 조치는 그대로 집행되니 집행정지 신청은 별도예요. 피해학생 쪽 역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를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대상
| 누가 | 문제 삼을 수 있는 것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조치 둘 다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만 |
행정소송은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예방법에 명문 규정이 생겼어요. 교육장 조치를 상대로 피해·가해학생과 보호자가 소송을 걸 수 있다는 점이 법 조문으로 분명해진 거예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기한·제기처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처분을 안 날 기준 | 90일 이내 | 90일 이내 |
| 처분이 있었던 날 기준 | 180일 이내 | 1년 이내 |
| 제기하는 곳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법원 |
가해학생 쪽이 낸 행정소송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다뤄져요. 선고 기한도 정해져 있어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2심과 3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부터 각 60일 이내예요.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해요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조치의 효력·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아요. 조치를 일단 멈추고 싶다면 집행정지 결정을 별도로 얻어야 해요.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인용 결정이 나면 피해학생 쪽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밟아 분리해야 해요.
불복 준비 순서
- 통지서 수령일 90일 계산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에서 출발해요. 날짜부터 달력에 표시해요.
- 회의록 확보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어떤 사실과 근거로 결론이 났는지 알 수 있어요.
- 쟁점 가르기 사실관계가 틀렸는지, 절차가 잘못됐는지, 조치 수위가 지나치거나 부족한지 나눠서 정리해요.
- 집행정지 동시 신청 여부 출석정지·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를 같이 낼지 정해요.
생활기록부·대입으로 이어지는 조치인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에요. 기록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 정리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행정심판 없이 곧장 취소소송으로 가도 돼요. 다만 어느 길이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해요.
피해학생 측에서 조치가 가볍다고 다툴 수도 있나요?
있어요.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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