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자와의 즉시 분리

사건이 학교장에게 알려진 순간부터 원칙은 '분리'예요.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까지 포함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학생과 곧장 갈라놓아야 해요. 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 피해학생 본인이 반대하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인 경우
• 긴급조치로 이미 분리가 된 경우

분리 기간에 대해 교육부는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 → 최대 7일'로 늘렸다고 알렸어요. 그 뒤 2025년 시행령이 고쳐져 지금은 기간·방법을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됐으니, 현재 기간이 얼마인지는 다니는 학교에 문의해요.

요청할 수 있는 보호조치

요청이 들어가면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거쳐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해요.

비용, 우리 집이 먼저 내야 하나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쪽은 가해학생 보호자예요.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우선 지급한 다음, 그 돈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쓸 수 있어요. 영수증과 상담 기록은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사이버폭력 촬영물·합성물이 퍼진 경우라면 국가에서 삭제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 비용 부담 역시 가해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아가요.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

• 심의를 열지 말지 의사를 또렷하게 전해요. 자체해결에 한번 동의하면 다시 심의를 요청할 길이 좁아져요.
• 관련 분야 의견 아동심리 등 그 분야 사람 의견을 들어 달라고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는 듣지 않고 넘어갈 수 없어요.
• 조력인 교육감·교육장이 지정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이어 줘요.
• 이행 지연 조치가 미뤄지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 불복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상담 창구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열려 있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구성원 변호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