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깨진 상속재산분할

협의분할 vs 심판분할 비교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은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어요(민법 제1013조 제1항). 누가 어떤 재산을 가질지 적은 협의서에 상속인 모두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으면 끝이에요.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 때 은행·등기소에 내는 서류가 이 협의서예요.

• 전원이 빠짐없이: 한 명만 빠져도 협의분할로 볼 수 없어요.
•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엄마·아빠와 미성년 자녀가 같이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혀요. 그래서 법원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정하고, 그 사람과 협의해요.
• 유언으로 막아 뒀다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할 수 있어요(제1012조).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어떤 순서로 가나요

협의가 끝내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요(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둘 다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에요(가사소송법 제2조).

현물분할 vs 경매 vs 돈으로 정산

법원은 공유물 분할 규정을 가져다 써요(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재산을 그대로 쪼개 주는 현물분할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 있어요. 실제 심판에서는 한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형제에게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해 주게 하는 방식도 많이 써요.

분할을 청구하면서 기여분도 같이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혹은 상속개시 뒤 인지 등으로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을 청구할 때 가능해요(제1008조의2 제4항).

합의 전에 형제가 집을 팔 수 있을까

나누기 전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예요(제1006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바꿀 수 없어요(제264조). 관리에 관한 일은 지분 과반수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어요(제265조).

다 나눈 뒤 상속인이 새로 나타나면

상속이 시작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분할을 청구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나누거나 처분을 끝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상속분만큼의 가액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제1014조).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해요(제1015조).

심판청구 전 준비물

1. 상속인 명단 모두의 이름과 주소요.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할 때 필요해요.
2. 재산·빚 목록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부, 예금·보험 잔액, 차량, 빚을 적어요.
3. 먼저 받은 재산 자료 특정 상속인에게 넘어간 재산의 등기부와 이체 내역이에요.
4. 모신 기록 함께 산 기간과 간호 기간, 병원비·생활비를 낸 내역이에요.
5. 원하는 나눔 방식 그대로 가질 재산과 돈으로 받을 부분을 미리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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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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