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핵심만 비교

어디에 내냐면, 상속이 개시된 곳, 곧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으로 살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에요(가사소송법 제44조).

상속포기 기간 3개월, 어느 날부터 셀까

기준일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에요(제1019조 제1항). 재산 파악에 3개월이 모자라겠다 싶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려 줄 수 있어요.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가 상속인일 때는 친권자·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돼요(제1020조). 승인이나 포기를 정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제1019조 제2항).

포기 전 조심할 행동 3가지

• 상속재산을 팔거나 써 버리는 처분 (제1026조 제1호)
• 3개월이 지나도록 한정승인·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제2호)
• 한정승인·포기 뒤 재산을 감추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안 적은 것 (제3호)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서, 돌아가신 분 빚을 내 재산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는 통장 출금이나 차량 매각을 잠깐 멈춰 두세요.

3개월 지나서 빚을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처음 3개월 동안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라서 단순승인이 돼 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빚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돼요(제1019조 제3항). 그사이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처분한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요(제1030조 제2항).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이 단순승인됐다면,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 가능해요(제1019조 제4항).

나 혼자 포기하면 빚이 어디로 갈까

포기한 몫은 남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눠져요(제1043조). 같은 순위 상속인이 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포기는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를 맞춘 뒤 하는 게 좋아요.

1. 조회 금융권 빚, 부동산, 밀린 세금, 보증까지 한 번에 확인해요.
2. 날짜 세기 상속개시를 안 날과 3개월 마지막 날을 적어 둬요.
3. 고르기 빚이 분명히 크면 포기, 재산과 빚이 얼마인지 다 모르겠으면 한정승인 쪽을 살펴봐요.
4. 다음 순위에 알리기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사정과 기한을 공유해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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