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가이드

유류분 비율, 누가 얼마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을 위헌이라고 봤고,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 9. 20. 사라졌어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자녀가 2명인데 아버지가 4억원을 전부 첫째에게 유증했어요.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반인 4분의 1이니까 1억원이에요.

유류분 계산할 때 넣는 재산, 빼는 재산

상속이 시작될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은 전부 빼서 정해요(제1113조).

• 1년 안의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가 들어가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둘 다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걸 알고 했다면 1년보다 전 것도 들어가요(제1114조).
• 상속인이 받은 증여: 유류분에는 특별수익 규정(제1008조)이 준용돼서(제1118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1년보다 오래된 것도 문제될 수 있어요.
• 기여의 대가였던 증여: 2026년 개정된 제1008조 단서도 함께 준용돼요.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답으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걸맞은 만큼 빠져요.

2026년 전후, 무엇이 달라졌나

상속권 상실은 두 갈래로 청구해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겼다면 그에 따르고, 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요.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인이 아니게 돼요(제1004조의2 제6항).

유류분 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과 10년

시계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돌려받을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두 번째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에요(제1117조). 어느 시계든 먼저 멈추면 청구권은 시효로 없어지니까, 두 날짜 중 이른 쪽을 마감으로 잡아 두세요.

• 순서가 있어요: 유증을 먼저 돌려받은 뒤에야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제1116조).
•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에 비례해서 돌려줘요(제1115조 제2항).
• 어느 법원 사건일까: 가사소송법 제2조가 정한 가정법원 사건 목록에 없어서 민사 사건으로 가요.

이 분야 상담 변호사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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