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 · 민사
요지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만큼만 더 받아요(민법 제1008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불린 상속인은 기여분을 먼저 떼어 받아요(제1008조의2). 2026년 개정으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만큼 특별수익에서 빠져요.
기여분 vs 특별수익 한눈에
| 비교 | 특별수익 | 기여분 |
|---|---|---|
| 누구 이야기 |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 |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린 상속인 |
| 몫은 | 줄어들어요 | 늘어나요 |
| 조문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8조의2 |
형제가 미리 받은 집값, 상속에서 어떻게 빼나요
민법 제1008조의 생각은 간단해요. 살아 계실 때 이미 받아 간 사람은 그만큼 먼저 상속받은 셈이니,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차이만 채워 준다는 거예요. 계산은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합쳐 한 사람당 몫을 구한 다음, 받아 간 사람 몫에서 받은 만큼을 덜어 내는 식으로 해요.
| 따라 해 보기 | 계산 |
|---|---|
| 상황 | 상속재산 6억원, 자녀 3명, 첫째가 생전에 1억 5천만원을 받음 |
| 합친 금액 | 6억원 + 1억 5천만원 = 7억 5천만원 |
| 한 명당 | 7억 5천만원 ÷ 3 = 2억 5천만원 |
| 첫째 | 2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1억원 |
| 둘째·셋째 | 각 2억 5천만원 (모두 더하면 1억 + 2억 5천 + 2억 5천 = 6억원) |
부모님 간병한 자녀 기여분, 계산해 보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함께 살며 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 또는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기여분을 받아요(제1008조의2 제1항). 계산은 특별수익과 순서가 반대예요. 기여분을 먼저 떼어 놓고, 나머지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다음, 기여한 사람에게 떼어 둔 기여분을 더해요.
| 따라 해 보기 | 계산 |
|---|---|
| 상황 | 상속재산 6억원, 자녀 3명, 둘째의 기여분을 1억 5천만원으로 정함 |
| 나눌 금액 | 6억원 − 1억 5천만원 = 4억 5천만원 |
| 한 명당 | 4억 5천만원 ÷ 3 = 1억 5천만원 |
| 둘째 | 1억 5천만원 + 기여분 1억 5천만원 = 3억원 |
- 누가 정하나: 먼저 공동상속인끼리 협의해요. 협의가 안 되거나 할 수 없으면 기여한 사람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액수 같은 사정을 두루 따져 정해요(제2항).
- 최대치: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제3항).
- 언제 청구하나: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하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나 제1014조의 가액 청구가 함께 있어야 해요(제4항).
간병 대가로 받은 집, 2026년부터는?
2026. 3. 17. 개정 민법이 제1008조에 단서를 달았어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걸맞은 만큼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기여분 입증, 어떤 자료가 통할까
- 같이 산 기간이 찍힌 주민등록 기록
- 병원에 모시고 다닌 기록, 입원·요양 기록과 간병 기간
- 병원비·생활비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
- 피상속인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들인 노력, 그 덕에 재산이 늘어난 자료
가족이라면 당연히 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돼요. 그래서 기간과 금액이 또렷하게 드러나는 자료일수록 힘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이 알아서 붙나요?
알아서 붙지는 않아요. 공동상속인과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1008조의2).
형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준 돈도 특별수익이에요?
피상속인에게 받은 증여라면 특별수익으로 봐서, 그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치는 만큼만 상속받게 돼요(민법 제1008조).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기여분은 최대 얼마까지 인정돼요?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그 안에서 기여의 시기·방법·정도 등을 따져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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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얼마인지, 재산이 뭐가 있는지는 비워 둬도 돼요.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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