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는 대개 FIU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예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으로 넣고, 거래소에도 지급정지 의무를 지웠어요. 코인을 보냈다면 112와 거래소·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 미끼 | 흘러가는 방식 |
|---|---|
| 공짜 재테크 강의 | SNS에 '급등주 무료 증정' 같은 글로 접근하고, 스스로 교수라고 부르며 약 4개월 동안 강의를 이어 가요. 출석만 해도 현금 수십만 원이나 가짜 코인을 챙겨 주며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 가입으로 연결해요. |
| 손실 보상 코인 | 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메워 준다며 정부기관 이름의 위조 문서를 보여 주거나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해요. 가짜 코인을 넣어 준 다음 "너무 많이 들어갔다"며 대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대출을 더 받아 큰돈을 넣게 해요. |
| 짝퉁 체인 | 유명 거래소가 만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닮은 가짜 체인을 띄워 가상자산을 빼 가요. 온체인 탈취는 몇 분에서 몇 시간이면 끝나니 이상하다 싶은 순간 바로 알려야 해요. |
금감원에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만 봐도 2025년 1월 66건이던 것이 6월엔 105건으로, 59.1% 불어났어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28개사 말고는,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전부가 불법이라고 밝혔어요. 금감원도 FIU 미신고 사업자라면 사기용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해요.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1503호)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이름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달라졌어요.
| 항목 | 개정 후 |
|---|---|
| 구제받는 자산 | 금전뿐 아니라 가상자산까지 포함돼요. |
| 거래소가 할 일 | 가상자산거래소도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으로 의심거래를 감시하고,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를 환급해야 해요. |
| 돌려받는 형태 | 가상자산은 종류·수량 단위로, 지급정지 시점에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던 형태 그대로 돌려줘요. 금전과 섞여 있다면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평가해요. |
| 현금으로 받기 | 거래해 본 적 없는 피해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팔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돕는 전담기관이 생겨요. |
| 시행 전에 당한 피해 |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저질러진 가상자산 대상 사기의 피해자에게도 개정된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이 적용돼요. |
단, 재화·용역 거래로 꾸민 사기를 빼는 규정은 그대로예요. 가짜 거래소에 '투자'라는 형식으로 돈을 넣었다면 넘어간 방식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결론을 기다리기보다 신고와 지급정지 요청을 먼저 하세요.
가상자산은 옮겨 다닌 흔적이 남아 행방을 쫓을 수 있어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더 넘어가기 전에 움직일수록 붙잡을 수 있는 몫이 커져요. 상대가 특정되면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이어 가요. 환급 절차와 배상명령을 보고, 코인 리딩방 수법은 코인사기에서 확인하세요.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목록에 있는지 보면 돼요. 목록에 없는 업체가 내국인 상대로 영업 중이라면 불법 업자예요.
개정 법률 부칙이 시행 전 저질러진 가상자산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게도 개정된 정의와 피해구제 신청 규정을 적용해요. 112와 거래소에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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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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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몇 분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긴 사연은 비워 둔 채로도 신청돼요.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