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조흥 대표변호사
다양한 수사 경험과 폭넓은 입법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법무법인 수림 성공사례
재택 부업 사기의 공식은 광고 시청처럼 손 안 드는 일거리로 푼돈을 먼저 건넨 뒤, 보증금·인출 수수료·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거둬 가는 거예요. 미션에 참여하려면 입금하라는 고수익 부업을 금융위원회는 100% 사기로 봐요. 송금했다면 112나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계좌 거래정지를 요청하세요.
| 명목 | 전형적인 전개 |
|---|---|
| 첫 보수 | "광고 영상 시청만으로 수입" 같은 말로 부업 사이트 회원이 되게 하고, 처음 몇 번은 진짜 소액을 입금해 경계심을 풀어요. |
| 보증금 | 단가 높은 임무로 올라가려면 먼저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
| 인출 수수료 | 그동안 모인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 할 때, 수수료 선납을 출금 조건으로 내걸어요. |
| 위약벌 | 팀 단위 임무에서 내가 실수해 동료가 손실을 입었다고 몰아세우며 위약벌 송금을 강요해요. |
| 구매대행 정산 | 지정 쇼핑몰 물건을 대신 결제하면 원금과 함께 물건값의 10~20%를 수익으로 준다는 구조예요. 소액 건은 꼬박꼬박 정산하다가, 고액 결제 뒤 정산을 달라고 하면 사라져요.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역시 "미션 수행 시 고수익"을 내걸고 단계별로 입금을 되풀이하게 하는 수법에 주의를 당부했어요. 여럿을 팀으로 묶어 서로 압박하게 하는 구조는 팀미션 사기 페이지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제일 먼저 볼 건 돈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정상적인 부업이라면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데, 부업 사기는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 돈을 먼저 넣게 해요. 경찰청 안내처럼 본인 돈을 투자하게 하는 알바는 없어요. 미션 실패 보상금이나 수수료, 세금 정산을 이유로 입금을 요구받았다면 금융위원회 안내대로 그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연락은 보통 메신저 친구 추가나 오픈채팅방 입장으로 시작되고, 메시지에 붙은 링크로 가입하게 해요. 미션 단계가 올라갈수록 넣어야 하는 돈이 커지는데, 방 안 팀원들의 수익 인증을 믿을 근거로 내밀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참여자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화면에 쌓인 포인트를 찾으려면 돈을 더 내라는 말이 나왔다면 거기서 멈추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나 용역 거래 모양을 띤 사기를 지급정지 대상에서 제외해요. 부업 사기라면 구매대행처럼 물건을 산 형식이었는지, 보증금·수수료라며 바로 이체했는지 등 돈이 오간 방식이 적용 여부를 가르게 돼요.
어떤 경우든 할 일은 같아요.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세요. 금융위원회는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 확인 아래 신속한 지급정지·자금환수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어요.
돈이 거래정지로 묶여 있는 사이에 고소, 상대 재산 가압류, 배상명령 또는 민사소송 가운데 맞는 길로 회수를 이어 가면 돼요. 배상명령과 환급 절차 보기
성격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어요. 부업이라면서 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다면, 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중일 수 있어요. 바로 손을 떼고 금융회사와 경찰에 알리세요.
경찰청이 공개한 수법이 정확히 그 순서예요. 먼저 푼돈을 줘서 믿게 만든 다음 보증금이나 고액 구매를 요구하거든요. 더 넣지 말고 지금까지 남은 기록을 저장하세요.
위약벌을 이유로 송금을 압박하는 건 경찰청이 경고한 부업 사기 패턴이에요. 돈은 보내지 말고, 대화를 저장한 뒤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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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前 서울고검·인천지검 부장검사

송사를 시작하는 고충을 알기에 끝까지 의뢰인의 곁에 있겠습니다.
금융사기 · 코인 분쟁 · 조직범죄

문제 앞에 혼자 서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기 · 자본시장법 위반 · 재산범죄
망설이는 몇 분 사이에도 돈은 다른 계좌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긴 사연은 비워 둔 채로도 신청돼요.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어요. 신청 직전에 최신 기준인지 다시 확인하세요.